내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11조 원 늘어난 387조 원으로 정해졌다.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도 재정 건전성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내년 국가채무 규모는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노리고 있다.
우선 내년 총지출은 38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11조 3000억 원, 3% 늘었다. 총수입은 391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 1000억 원, 2.4% 증가했다. 기재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 문화 융성, 민생 안정 등 4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예산을 12.8%나 늘렸다.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취업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엔 1인당 연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를 포함해 보건과 복지, 노동분야에 가장 많은 122조 9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생활 속 문화 향유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도 7.5% 증액했다. 벤처와 창업 활성화 등 경제혁신 예산은 9.3%, 사병 봉급 15% 인상과 함께 국방예산도 4% 늘렸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악화일로에 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37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적자 규모도 올해 마이너스 2.1%에서 내년엔 마이너스 2.3%로 더 나빠진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 원 넘게 늘어난 645조 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선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처음으로 40%대 고지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제도 개편안도 내놨다.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한편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를 비롯한 세입 확충방안도 마련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