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입으론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제론 빚 폭탄을 떠넘기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은 물론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미래세대를 화두로 내세웠다. 기성세대가 희생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국가부채에 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만 250조 원의 빚이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이 거덜 날 판인데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11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까지 고려하면 이번 정부가 미래세대에 떠안긴 빚만 200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과 가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 부채는 4781조 원으로, 국민 1인당 9400만 원에 달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열린 대구광역시 업무보고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기성세대의 양보를 주문했다. |
◇ 박근혜 정부는 돈 먹는 하마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당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에만 50조 원 넘게 늘면서 645조 원에 이르고, 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엔 692조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역시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
박근혜 정부 5년간 늘어나는 국가부채만 무려 250조 원에 달한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36%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정부의 뜻대로 경제가 돌아간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 아래서다.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10조 9000억 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적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엔 98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고, 박근혜 정부에선 167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무려 16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 최경환 부총리의 장밋빛 거짓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일시적으로 나빠지지만 경제 성장과 세입 확충의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면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의 말은 거짓말이 될 공산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전망치에서 2017년 국가채무 규모를 659조 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692조 원으로 33조 원이나 늘려 잡았었다. 30%대 중반에서 관리하겠다던 국가채무 비율 역시 5%포인트나 상향 조정했다.
재정운용 원칙도 3년째 어기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을 제외하면 줄곧 지출 증가율이 수입보다 더 높았다.
여기에다 부실한 경제 전망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 8조 5000억 원, 2014년 10조 9000억 원 등으로 세수결손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추경만 29조 원에 달한다.
◇ 돈 쓸 줄만 알고 벌 줄 모르는 정부
물론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도 할 말은 있을 수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재정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 세수 기반 확충을 비롯한 재정 보강 노력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 지출이 초기 수준인 데다, 통일 비용까지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에 대해선 아예 선을 긋고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수 확충 방안 역시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담뱃세 인상과 각종 범칙금 남발 등의 꼼수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정 개혁을 통해 5년간 140조 원을 확보하겠다던 공언도 공염불이 되고 있다. 오히려 단기 부양책을 남발하면서 그나마도 부실한 곳간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여야 모두 이번 예산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엔 태부족이라는 얘기다. 특히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세입 확충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