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위험들에 대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위해 신종 위험 보장상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포항 지진피해, 제천 화재 등 각종 재해를 비롯해 드론, 가상화폐, 세그웨이 등 산업의 고도화 및 기술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손해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과 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손보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인 동시에 금리인상,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IFRS17), 문재인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위상 축소 등 보험업계 성장세 둔화를 불러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최근 우리사회는 산업의 고도화,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등 복합적인 재난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과제와 더불어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의 제4차 산업혁명 진행과 급격한 저출산·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만큼 지속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최근 가상화폐거래소인 유빗의 해킹피해가 170억원에 이르는 등 새로운 경제활동 위험요소로 떠오름에 따라 가상화폐 피해보상과 관련한 연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용덕 회장은 “가상화폐 가격 폭락과 관련해 피해보상 등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해킹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보험이 존재하지만 보상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만큼 해외사례 등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일반보험 시장을 확대해 손해보험 본연의 역할을 키우는 한편 관련 산업을 지원해 정부정책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또한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공 의료보험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 평가 결과를 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할 경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금 지출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낮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효력기간을 20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상품출시를 지원하는 한편, 헬스케어서비스 운영기반 확대를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 촉구, 인슈어테크 활용 혁신 방안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손보협회는 2021년 도입 예정인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두고 금융당국·업계간 의견 조율을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