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이명근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오류로 70만명이 넘는 시민에게 세금고지서를 잘못 보냈다. 이 전자시스템을 운영하는 우리은행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일시적인 오류"라고 해명했고, 서울시와 함께 원인을 파악중이다.
어찌보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32조원대 예산을 관리하는 서울시 금고 운영사업자 입찰을 앞두고 있어 금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00년 넘게 서울시 금고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 실수가 입찰에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다.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이슈가 터진 것이다.
지난 6일 새벽 서울시민 70만명은 '2018년 3월 [구일반]도로사용료정기분 전자고지 안내' 메일을 받았다. 도로사용료 12만8920원을 내라는 고지서였다. 수신자는 안 모씨로 모두 동일했고, 담당부서는 광진구청 건설관리과였다. 70만명이 본인의 명의와 다른 엉뚱한 고지서를 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 이메일은 시스템 오류로 잘못 보낸 것으로 사과 메일을 받은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침부터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메일을 보냈다.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는 우리은행도 "특정 1건의 고지서가 전자고지 신청자 약 70만명에게 착오 발송됐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우리은행과 서울시는 현재 시스템 오류에 대해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금 부과자료는 시에 있고, 이메일 주소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있다"며 "두 정보를 매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문가들과 원인을 파악중"이라고 덧붙였다.
| ▲ 서울시금고 개관식. 한국상업은행은 우리은행의 전신이다.[사진 = 서울시] |
업계는 올해 진행되는 서울시 금고 입찰에 이번 시스템 오류 사건이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915년 옛 대한천일은행 시절부터 서울시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80년간은 수의계약으로, 1999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 103년간 서울시 금고를 지키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의 수입이 발생하고, 기관 자금을 관리한다는 장점을 활용해 더 큰 자금 운영을 유치하는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금고 운영자는 서울시 한해 예산인 32조원을 운영하게 된다.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유휴자금 관리 등의 업무도 맡는다. 매년 32조원의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보니 경쟁도 치열하다. 2014년 입찰에선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개 은행이 서울시 금고 운영을 두고 경쟁했다.
서울시는 금융·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금고 운영자를 뽑고 있다. 시금고 평가 항목에는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도 포함돼있다. 이번 세금고지서 오류 사고가 이번 평가과정에서 우리은행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는 셈이다. 여기에 우리은행은 300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우리은행 경쟁사들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어 올해는 복수 사업자로 바꿀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일반회계를 맡는 1금고와 특별회계·기금을 담당하는 2금고로 나눠 자금을 관리하며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시금고 담당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복수금고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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