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로 치닫던 카드사와 현대·기아차 수수료 갈등이 간신히 봉합됐다. 카드사들은 소폭 인상을 얻었지만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며 표정이 어둡다. 특히 유통 등 대형가맹점 추가 협상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대·기아차도 올려줄 이유가 없는 수수료를 올려준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14일 현대·기아차는 삼성·롯데카드와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현대·기아차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갈등해왔다.
카드사들은 1.8% 가량인 기존 수수료율을 1.9%대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없고 올려주더라도 1.89% 이상의 수수료율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결국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 등이 먼저 현대기아차 조건을 받아들였다. 업계 1, 2위인 신한카드와 삼성, 롯데카드가 가맹해지에도 버텼지만 결국 어제(13일)과 오늘(14일) 현대기아차 인상안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종료됐다.
◇ 믿었던 금융당국, 외면받은 협상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 등이 협상우위에 있는 현대기아차에 맞서 비교적 오랫동안 협상을 해온 것은 금융당국의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체계를 손보면서 중·소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려받으라고 카드업계를 떠밀었다.
금융위는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 높은 것은 부당하다며 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라는 주문을 카드업계에 했다.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여전법이 당국이 주문한 근거였다.
하지만 정작 현대기아차와 카드사 갈등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협상 당사자끼리 풀어야 할 문제라며 방관하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카드사들은 백기를 들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국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며 "금융위가 카드수수료 상한선은 강제로 낮춰놓고 하한선은 풀어두면서 카드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추가 대형가맹점 협상 바로미터 될 것이 걱정"
카드업계는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다른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협상에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카드업계는 이달부터 연 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 가맹점 수는 약 2만3000여곳이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중소형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 여파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인상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말 발표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중 우대수수료를 받는 가맹점 비율이 84%에서 96%로 늘었다. 우대수수료율 체계에서는 사실상 수수료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첫 단추인 현대기아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형평성에 따라 다른 가맹점에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다는 게 카드사들의 고민이다.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은 통신사와 대형유통사들중 일부는 합의를 마쳤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견을 카드업계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수수료율 인하를 겪으면서도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이해된다"며 "이번처럼 가맹계약 해지 등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협상을 잘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