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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활성화 우려 씻은 '5만원'

  • 2019.06.19(수) 18:19

지하경제 활성화 우려됐지만 회수율 60% 넘어
가장 많은 금액·장수 유통..연간 600억원 절감 효과

지난 2009년 6월 23일 최초로 발행된 5만원권이 10돌을 맞았다.

5만원권 발행 초기에는 고액권 발행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권종으로 자리 잡았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은 시중에 유통되는 권종 중 금액적으로도, 장수로도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기준 5만원권은 98조3000억원, 19억7000만장이 시중에 유통중이다. 금액비중으로는 전체의 84.6%, 장수는 36.9%로 모든 권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한국은행 측은 "국민들이 5만원권을 소비지출은 물론 경조금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발행 당시 논란도 일었다.

5만원권이 5000원권과 색상이 황색계열로 구별이 어렵고 고액권인 만큼 범죄은닉 자금으로 활용돼 지하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노출빈도가 확대되고 국민들이 점차 5만원권에 익숙해지면서 5000원권과의 혼동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지하경제 확대 논란도 연간 환수율이 60%를 넘어서면서 해소됐다. 지하경제 규모도 2009년 GDP 23.1%에서 2015년 19.8%로 줄었다.

국민도 5만원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한국은행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5만원권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만원권 3.9점의 뒤를 이었다. 이는 평균 3.7점보다 높은 것이다.

이 외에도 5만원권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5만원권 1장이 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만원권과 비교할 경우 은행권 제조비용이 연간 약 600억원 내외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유통물량도 줄어들면서 금융기관, 유통업체 등의 운송, 보관 등 현금 관리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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