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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일제히 보험서비스 중단…"결국 소비자가 선택"

  • 2021.09.28(화) 08:34

[보험사 vs 빅테크]③
24일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보험서비스 대거 개편, 중단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지난 24일 끝나면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빅테크들이 일제히 기존 보험서비스를 개편하거나 아예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서비스에 제동을 건만큼 일단 몸을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전 기회를 엿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국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라면서 불편한 속내도 내비치고 있다. 

카카오·토스, 보험서비스 중단·UI개정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대형 GA인 리치앤코 전문상담원을 통한 '보험해결사' 서비스를 중단했다. 빅테크 플랫폼에서 보험상담이 사실상 자문업에 해당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운전자보험(삼성화재)과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의 일부 보험판매가 GA 라이선스가 필요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해서다.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선 팝업창을 통해 보험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주체가 자회사 GA인 KP보험서비스라고 밝히고 판매중개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서비스도 일단 중단 후 제휴 보험사들과 향후 사업 방향성을 논의 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잠정 중단한 보험서비스는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면밀한 법적 검토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보험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단 사업 중단 리스크는 피해갔다. 기존 금융사와 제휴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한 데다, 배너광고를 통해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하는 형태라 금소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사용자경험·환경(UX·UI)을 개선해 자회사 GA인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토스인슈어런스로 이동합니다' 등의 내용을 안내하는 식이다.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방식이다. 토스 관계자는 "현재 제공하는 보험서비스는 금융당국에서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회신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손보사의 빅테크 GA 규제안엔 일단 '침묵'

빅테크들은 GA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빅테크가 기존과 같은 보험서비스를 영위하려면 플랫폼 자체가 GA로 등록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법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빅테크의 GA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요건 등은 나오지 않았다. 빅테크 관계자는 "현재로선 먼저 움직이기 어려워 향후 방향성에 대해 내부검토만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전달 예정인 빅테크 GA 규제안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모두 입을 꾹 다물었다. 다만 다른 빅테크 관계자는 "업계 간 이익 다툼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편리성과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꼬집었다.

지난 6월 손해보험업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페이의 경우 디지털 손보사 설립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빅테크 규제 이후 한때 좌초설이 나돌았지만 "디지털 손보사 설립은 빅테크 규제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카카오페이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본허가를 획득해 내년 상반기 보험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에도 은행업을 제외한 증권·보험업은 별다른 규제가 없어 보험업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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