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상품의 구조처럼 보험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톤틴연금 등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지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초 밝힌 사업계획중 일부입니다. 오는 2025년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연금시장의 양적 팽창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이를 대비해 발 빠르게 다양한 연금상품을 내놓자는 거죠.
톤틴연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연금은 17세기 이탈리아 은행가인 로렌조 톤티가 창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의 한 종류인데요.
다만 톤틴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해도 그간 낸 보험료나 사전에 계약한 기간 만큼의 연금이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이 다른 톤틴연금 가입자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쌓이죠.
내 죽음이 남에겐 이득? 톤틴연금 '비판'
17~19세기 유럽에서는 이런 톤틴 방식을 적용한 금융상품이 전쟁이나 공공정책 자본출자를 위해 활발히 판매됐다고 하더군요. 19세기말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상품의 약 67%가 톤틴 방식을 적용했을 정도로 대중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보험료를 다른 보험가입자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기금 횡령, 감독규제 미비로 판매가 금지되면서 점차 사장됐죠.
톤틴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사망자의 몫까지 연금에 추가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죠. 다른 가입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은연중 바라게 되는 비윤리성을 지니고 있어 국내에서는 널리 퍼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부터 일본생명, 제일생명, 간포생명 등 일본 보험사들이 톤틴 방식을 활용한 연금을 내놓으면서 국내 보험사들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생명이 선보인 톤틴연금인 '그랑 에이지'는 조기 사망자에게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 받는 보험금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긴 하죠. 나머지 금액은 다른 가입자를 위한 연금재원으로 사용하면서 톤틴 방식의 특징을 남겼죠.
국내에서도 '톤틴연금' 재조명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심한 데다, 사망후 재산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소가족이 많은 일본가구 형태상 톤틴연금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톤틴연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고령층 비중 확대와 함께 1인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요.
톤틴연금은 보험사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품입니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연금보험이 부채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조기 사망자에게 보증하는 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기 때문에 위험관리 부담을 덜 수 있죠. 보증지급금액이 적은 만큼 일반 연금보험 대비 보험료가 싼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톤틴연금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일본의 톤틴연금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고 설명합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 역시 톤틴연금 등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출시가 멀지 않아보인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