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첫해인 2020년 자살률이 3년 만에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코로나 블루(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가 코로나 블랙(코로나로 느끼는 절망감)으로 악화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이 늘 것이란 예상과는 엇갈리는 결과다. 생보사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년의 면책기간 뒤 자살하면 약관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를 보면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2020년 자살자 수는 1만3195명으로 전년 대비 4.4%(604명) 감소했다.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역시 4.4%(1.2명) 줄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한다. 자살률 감소는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가 닥친 시기에는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감염병의 반복적 유행상황에서 사회적 결속과 단합이 단단해져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도 감소 추세를 이었다. 대형 생보 3사의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건수는 △2018년 3757건 △2019년 3228건 △2020년 3177건 △2021년 3012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대형 생보사 한 관계자는 "2010년 전후로 30명을 넘던 자살률이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20년 기준 25.7명까지 줄어든 것이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A 생보사의 경우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 액수가 2018년 341억원에서 2021년 290억원으로 3년 새 15%(51억원) 감소했다.
보험 상품의 보상은 우연과 불확실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보사들이 각사 약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5조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면책사유 예외규정으로 생보사(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조항을 덧붙이고 있는데, 먼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다.
보험은 이를 자사(自死)로 따로 분류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가 없는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보험 가입 후 2년이라는 시차를 고려하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살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창희 국민대 교수의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계약 2년 뒤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필요성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각각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살을 실행하는 일은 지극히 예외적이란 점 △보험자(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고의를 입증하기 용이하지 않은 점 △보험금의 지급을 통해 유족 등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의 특수성과 고유의 역할을 고려해 면책기간 후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보험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