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로 불거진 자금시장 경색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 징후가 사전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고 연이어 질타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정쟁으로도 번지는 모양새였다. 야당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불확실성 확대 책임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있다고 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김 지사 책임론에 대해서는 전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다 보니 현재 지자체가 어쩔 수 없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 한달여 이어지고 있는 채권시장 불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대응이 늦었다고 연이어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굉장한 혼란에 빠졌다"라며 "특히 채권시장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스프레드가 100bp(1%)이상 벌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경색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 때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세워달라 한 바 있는데 대책이 어제(23일)서야 발표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3일 서울 명동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자금시장에 50조원 가량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레고랜드발 급성 돈맥경화' 막으려…정부 50조원 공급 프로그램
백혜련 민주당 의원 겸 정무위원장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선 채권은 굉장히 우량한 채권이란 의미인데 이러한 채권이 부도 처리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위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가지가 틀어지면 경제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너무 늦었다라는 말이 있다"며 "시장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안일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깊이 반성한다"며 "지난 9월 말 처음 이슈가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매입 한도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리며 진정되길 바랬으나 생각보다 안 됐고 23일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는 최근 채권시장의 불안이 레고랜드 ABCP의 보증을 선 강원도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것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연이어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이 책임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무모한 행보에 금융시장이 제물로 바쳐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신뢰도가 국채에 준하는 지방공사의 채무불이행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선언하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이유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최근의) '돈맥경화'는 강원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고 한 데 영향이 있다"며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하면서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책임이 김 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역시 "(김 도지사가)정치적 논리에 의해 시장의 질서를 깼다. 정치개입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이라며 "김진태 도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선심성으로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다"며 "지난 자치단체장들이 부실한 사업을 펼치면서 현재 자치단체장들을 고민하게 만든 것"이라고 비호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만이 (최근의 채권시장 불안) 원인은 아니다"라며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레고랜드 사태가 이번 시장 불안에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한다"며 "강원도에서도 이런 파장을 알고 (디폴트 선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동시에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레고랜드 사태가 단연 핵심 이슈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업 채무불이행 발표로 국내 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했는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당시 시장이 취약한데 그 부분(레고랜드 사태)이 여러 불확실성을 증폭하고 다른 요인과 겹쳐서 자금시장이 더 불안해졌다"고 말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6월 24일 레고랜드 관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책임까지 떠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9월28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회생신청 결정을 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것을 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유증기가 가득찬 채권시장에서 석달 동안 강원도에서 라이터가 켜질 때까지(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대응을 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 역시 추경호 경제 부총리에 "홍성국(민주당) 의원이 국감기간인 10월5일에 레고랜드에 대해 언급한 걸 기억하고 있냐"며 "그 즉시 (김진태) 도지사와 통화하든 찾아가든 적극적으로 해야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2000억원을 갚아주면 되는 것이 5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유동성 안정 조치를 했지만 시장 심리 안정에 충분하지 않아 23일 추가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현 조치로 가능한 시장을 안정시키고 추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시장상황을 보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