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으로 촉발된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50조원 넘는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단순히 자금공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이 커졌던 지방자치단체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 50조원+@ 시장에 공급하기로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회사채 시장,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16조원, 유동성 부족 증권사 지원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당장 24일부터 채권안정펀드의 재원 중 1조6000억원을 우선 활용해 가장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ABCP를 중심으로 회사채와 CP매입을 재개한다.
회사채와 CP매입 프로그램에는 증권사 등 금융사 발행 CP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킨다. 일부 증권사가 PF-ABCP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할 우려를 잠재우기 위함이다. 자금 공급은 증권사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증권금융이 이를 주관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CP 매입프로그램 매입한도는 종전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 확대한다.
일부 증권사의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량 사업자에 한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가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각각 5조원씩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촉발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약하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업 주체였던 강원도가 ABCP 보증 이행을 거부하면서 국채 수준의 신용등급을 가진 지방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확약한다"고 강조했다.
레고랜드 사태에 기업 연쇄 자금경색 우려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ABCP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아야하는 강원도가 상환이 아닌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자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급격하게 확대됐다. 국채와 비슷한 신용도를 지닌 지자체가 발행한 채권이 사실상 '부도' 처리되자 채권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은 것이다. ▷관련기사 :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쇼크…개입나선 금융당국
이에 더해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되자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가 빠르게 뛰었다. 일례로 지난 20일 기준 가장 대중적인 신용등급 AA- 회사채 3년물 금리는 5.588%로 연중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기업들은 회사채 등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런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여기에 회사채 투자자들에게 내줘야 하는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기에는 여건이 녹록지 않아졌다. 기업들이 자금을 제때 조달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것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8조7709억원 가량 발행됐던 회사채는 지난 9월에는 5조3162억원으로 39%감소했다. 5영업일 가량을 남긴 10월에는 회사채 발행 수준이 2조원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까지 발행된 회사채 규모는 1조2000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