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14년 만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없이 보험금을 받게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이후 매년 발의돼 왔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인 데다,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환자(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요청하는 것 만으로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이 전문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한다.
지금은 환자가 일일이 관련 서류를 챙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번거로운 절차 탓에 청구조차 안한 실손보험금이 최근 3년간(2020~2022년) 7400억원으로 추산된다. ▷관련기사 : 실손보험 가입자 80% "보험금 자동 전산청구 필요"(2021년 5월 6일)
다만 우려도 있다. 청구 간소화로 보험사에 오픈되는 실손보험금 청구 기록과 질병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 보험에 가입할 때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부담보 조건이 붙거나 비싼 유병자보험으로만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 [보푸라기]실손 청구 간소화 '급물살', 소비자 득실은?(2월 4일)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자, 병원을 연결해 줄 중계기관 지정도 문제다. 여야는 소위에서 중계기관을 보험사·의료기관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당초엔 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한 중계기관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 및 약가를 심사하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중계기관이 되면 비용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정무위가 법에 중계기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배경이다.
현재로선 정치권을 중심으로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보험개발원 실손 청구 중계, 이뤄질까?(2월 17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향후 중계기관 선정 등 진행절차에 최대한 협조해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