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이 10년내 카드 이용액을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간편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가 대중화되면 신용카드 납부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할 판이라서다. 수수료 부담으로 보험료 카드납에 이어 간편결제납도 활성화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금융소비자 편익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내놓은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 현황' 자료를 보면, 여신금융연구소는 연간 간편결제 이용액이 2022년 267조4000억원에서 2032년에는 1173조4000억원으로 4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연간 개인카드(신용·체크) 이용액은 매년 1~2%대 성장에 그치면서 10년간 896조5000억 원에서 1095조6000억원으로 1.2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32년에는 개인카드 이용액 규모가 간편결제 이용액에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카드 이용액 대비 간편결제 이용액은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2년 뒤에는 약 50%로 불어나고 10년 뒤에는 결제 2건중 1건이 간편결제로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정부의 핀테크 육성·지원 정책과 빅테크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가 맞물리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간편결제가 카드만큼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간편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간편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방식은 은행계좌를 연결하는 계좌연동 방식과 신용카드 등을 연결하는 카드연동 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계좌연동은 은행계좌에서 바로 보험료가 빠지는 형태라 수수료가 거의 붙지 않는다. 반면 카드연동 방식은 2%대로 알려진 카드납부 수수료에 플러스 알파(+α)의 수수료가 더 붙는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자세한 내역은 밝힐 순 없지만, 간편결제사들에 떼주는 서비스 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돼 카드납보다 간편결제납에 더 많은 수수료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매달 보험료를 거둬야 하는 장기보장성·저축성상품을 주로 파는 생명보험사들은 계좌연동 방식으로만 간편결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관련기사 : [보험사 국감이슈]보험료 카드납부…여전한 갈등(10월2일)
경계감이 큰 건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에서 카드연동 방식의 간편결제납을 허용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다. 지금은 간편결제를 통한 보험료 납부 비중이 전체의 1%가 채 안 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내년 플랫폼을 통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빅테크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 앱에 연계된 간편결제납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빅테크'와 '빅보험' API 샅바싸움(8월22일)·[인사이드 스토리]②API 합의되면 끝일까…그 이후는?(8월23일)
간편결제 납부 비중이 높아지면 카드납보다 더한 수수료를 간편결제사에 줘야 하고, 이는 곧 사업비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료를 올릴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카드납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보험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라서다.
카드사 수수료율이 정부를 통해 제어되고 있는 것과 달리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율은 각 사 자율이라는 게 문제다.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보험료 신용카드납 및 간편결제납' 비중 등 관련 현황을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간편결제사들의 결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라도 금융당국의 규제안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