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전부 상환한 차주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연체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명의 신용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과거 연체를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당정은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더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해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1년 이후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90만명의 채무 연체자가 있다"며 "수출도 회복하고 있고 경기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금리도 금년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