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장검사를 통해 PF금리와 수수료 등이 대출 위험에 상응해 공정과 상식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건설업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융회사들의 PF금리와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태진 GS건설 사장, 박경렬 DL이앤씨 부사장, 윤대인 대방건설 대표 등 건설업계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윤구 캡스톤자산운용 대표, 박형석 코람코자산운용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은조 여신금융협회 전무 등 금융권에서 참석했다.
그는 "PF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성공적인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손실 분담을 통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PF 연체율이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악화된 PF 사업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무엇을 함께 해야할지를 기탄없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이 부실 사업장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경·공매 등을 통한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PF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사업성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이 정리·재구조화 활성화를 통해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한편,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규모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그간 멈춰 왔던 PF 사업 진행이 재개되면 건설업계와 하청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