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4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오는 4월에는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PF 정상화 플랜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2~3분기부터 정상화 작업들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기업과 가계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회사나 일부 건설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감독원이 금융위의 지도를 받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의미한 사업장이나 건설사, 금융사 전반에 대해서는 챙겨 보고 있고,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문제가 될 정도의 규모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매일 점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PF 금리나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전체 리스크를 많이 보게 되고, 연장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다 묶여서 연장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진 것"이라며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권도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4월 중에 함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4월에는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주단 협약과 관련한 정리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4월이 지나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PF 정상화 플랜 등이 외부에 공표될 상황이 되면 그 과정에서 금융권 의견 뿐만 아니라 국토부 등과 함께 건설업계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며 "여기서 필요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개월 정도 마련한 방안들이 집행이 되고, 적정한 정상화 작업들이 2분기나 3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당국 내에서 서로 얘기해서 공론화하는 작업을 4월 중에 하고 아무리 늦더라도 5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생각을 전할 것"이라며 "5월, 6월, 7월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PF 정상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거나 확정이 돼야 향후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내년 상반기 전망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PF 금리와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금리를 낮춰준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단기화돼 있는 것들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어 드리거나 제한적으로 공급을 드린다는 것"이라며 "우량과 비우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량에 대해서는 장기화나 재구조화 과정에서 적절한 신용도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이 ELS 자율배상과 관련해 이사회 논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ELS 관련 발표가 있었던 지 얼마 안 된 상황인 데다가 이사회나 주총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보고를 받을 정도로 정리된 의견이 있진 않았지만 감독원이 절차를 빠르게 착수해 필요한 제재 절차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진행해야 문제점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현황 파악을 하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원인 점검을 하고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을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할 것"이라며 "4~5월부터는 제재 절차나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본격화될 수 있고 생산적인 논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