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은행별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계획과 관련해 자율적인 구조가 자리잡혀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독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와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18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은행장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여신심사 등에 대해 은행장이 적정한 기준을 세워서 하되 일부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은행들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공통 의견이 있다면 반영할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오늘 단계에서 정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비율(DSR) 한도 규제 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 통제는 운용과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고, 필요하다면 또다른 정책수단을 고려하겠다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11월 가계대출 흐름을 봐야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다음 DSR 정책을 어떻게 할지, 또 은행권의 고위험 자산 여신 관리와 관련해 추가적 입장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충돌한다는 질문에는 "정책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책대출 금리를 시중금리 변동에 맞게 조정할 수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은행권이 대출 규제를 제각기 적용해 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가계대출 엄정 관리에 대한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그 사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세밀하게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께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권이 대출절벽 형태로 일률적으로 대출을 차단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겠다"라며 "은행권이 대출 창구가 닫혀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특정부분에 대해서 개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