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을 통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홍역을 치른 카드업계를 향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주문했다. 캐피탈 업계에는 소비자 편의개선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신기술금융업권에는 생산적 금융 역할을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일 여신금융협회장과 카드사, 캐피탈사와 신기술사업금융사의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은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와 밀접한 만큼 금융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이억원 위원장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카드업계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강조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카드업계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금융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등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단계 PG(지급결제대행업)를 통한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가 확산된 부분도 카드업권이 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하고 손쉬운 영업행태를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위원장 판단이다.
카드거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카드업권의 책임있는 역할과 함께 금융당국은 복잡·다단한 거래 구조에서 나타나는 사각지대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등 결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직불 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 차익 해소 등 PG를 통한 카드결제의 규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캐피탈 업계를 향해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형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영업방식의 답습이 아닌 금융 소비자 니즈를 발굴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공유·구독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필요하면 현재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취급이 허용되는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기술금융업권은 장래성이 있는 다양한 벤처기업에 단계별 맞춤형 자금을 공급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다른 투자기구 대비 자유로운 운용과 신기술금융사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창업자가 실패를 경험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까지 과도한 연대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점도 짚었다.
카드업계는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연령 확대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캐피탈업계는 본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과 통신판매업 영위 등 새로운 겸영·부수업무 허용을 요청했다.
신기술금융업계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자금공급 방식 다양화와 투자 대상 제한 완화 등 모험자본 조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각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전향적인 검토와 함께 법적·제도적·정책적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확대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 한도 현실화,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과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은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중요한데 최근 연체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