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잇달아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이 위원장이 과거 전세와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입한 이력까지 거론하며 규제 형평성을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핀셋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인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개인적 소신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분야 피감기관으로부터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 당시 전세를 끼고 개포동 주공1단지를 8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주담대 3억5000만원을 받은 이력을 거론했다. 당시 46세였던 이 위원장이 현재 기준으로도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 소신이었다면 당시에는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기성세대는 수십년간 주택으로 자산을 성장시키고 후배 세대 삶을 안정시키는 길은 막으려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금융 절연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청년들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대출규제가 풀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다시 시장이 불안해져 주거 사다리가 멀어지는 구조를 양산하는 것이 맞느냐"며 "금융 자금이 생산적(시장)으로 가서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이 "금융위원장은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꼬집자 이 위원장이 "2008년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왜 겪었느냐"고 맞받아치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언급한 것은 과도한 주택금융을 관리하는 것이 금융당국 역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행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자와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출 규제 완화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총량규제는 유지하지만 실수요자·서민·청년 등이 겪는 애로는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려 한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은 규제를 바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잔금대출 민원이 제기되자 대통령이 금융위 점검 지시를 거쳐 집단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며 "금융위 규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됐으면 대통령 건의 직후 해제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잔금대출은 기존 규제 안에서도 받을 수 있어 정책을 전환한 것이 아니다"라며 "총량관리 과정에서 은행들이 대출을 과도하게 조인 부분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했는데 2024년 89.4%가 작년 말 88.1%에서 (정부 관리를 통해) 올해 1분기에는 85.3%로 디레버리징(축소)이 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