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당면 과제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과 상법 개정안 등 재계 전체가 직면한 과제는 물론 각 그룹들은 저마다의 고민거리를 털어놨다. 간담회에서 나온 그룹 총수들의 말을 통해 10대 그룹의 현안을 짚어본다. [편집자]
"투자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파라자일렌(PX, ParaXylene)은 수요가 연평균 6~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장 건설이 늦어지면 중국 등 다른 나라로 합작 계획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GS그룹 관계자)
국회에 수 개월째 계류돼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은 경제계 초미의 관심사다. 자칫하다간 국내 기업들이 약속을 받아낸 수 조원 규모의 해외투자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10대그룹 총수 오찬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GS칼텍스도 (SK종합화학과 마찬가지로) 해외기업과 합작투자를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직접 말한 것도 이런 때문이다. GS그룹 최대 현안이다.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셀·다이요오일에서 5000억원을 출자 받아 총 1조원 규모의 PX 생산 공장을 전남 여수에 세울 계획이다. PX는 일본 업체가 강점을 갖고 있다.
SK그룹의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도 PX와 윤활기유 생산공장 프로젝트에 일본 JX에너지로부터 각각 4800억원, 870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유치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증손회사를 만들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막혀있다. 이 규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GS에너지 자회사인 GS칼텍스는 ㈜GS의 손자회사이고,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역시 ㈜SK의 자회사인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 공정거래법 상 이들은 100% 지분으로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를 설립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합작투자가 어렵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에 한해서는 100% 지분 룰의 예외로 인정해 지분을 50%까지만 가져도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5월에 제출된 이 법안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이라는 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GS에너지나 SK이노베이션 등 중간 지주회사가 합작법인을 세우면 된다"며 법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정을 바라는 업계에서는 "개별회사의 전문성과 사업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 상실 등을 우려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