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의 LS전선 해저케이블 기술유출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존 압수수색이 수사 착수 단계였다면 검찰 송치는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는 절차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한전선 및 건축사무소, 설비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검찰 송치로 일선 경찰 차원의 단순 수사가 아닌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수사 및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무게거 커졌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간 기술유출 분쟁은 고소, 고발, 압수수색 단계에서 언론에 먼저 알려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수사기관이 혐의를 최종적으로 정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검찰 송치는 전혀 다른 단계"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진술, 포렌식 결과, 기술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상당하다는 1차 결론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일반 재산범죄와 달리 피해 기업이 주장한다고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진 않는다. 수사기관은 해당 기술이 보호 대상인지, 실제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피의자 측이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했는지, 독자 개발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기간산업과 연결된 사건은 수사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면과 설비 자료, 생산라인 구성, 공정 배치, 파일 이동 경로, 이메일 및 저장장치 기록, 관계자 진술 등이 모두 검토 대상이 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기술 감정, 법리 검토가 동반되는데 이번 사건 역시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거 대형 산업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있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기술유출 의혹 사건에서 경찰은 약 3년에 걸친 수사 끝에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들을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에도 기업 간 분쟁과 민사 합의가 있었지만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보호 질서에 관한 사안이란 점에서 경찰 수사는 별개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 송치가 곧 유죄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소한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건축사무소는 2008년부터 2023년까지 LS전선의 해저케이블 1~4동 공장 설계를 전담했는데 이후 경쟁사인 대한전선과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유출 의혹이 일었다. 해저케이블은 중간 이음새 없이 수십~수백㎞로 생산해야 하고 무게만 수천 톤에 달해 수십 년의 노하우가 담길 수밖에 없는데 일부 설비 구조와 배치가 세밀한 단위까지 유사한 점을 들어 해당 건축사무소가 비밀유지 약정을 파기하고 내부 자료를 대한전선에 무단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