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신(新)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대립 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로 ▲저성장 함정 ▲신(新)샌드위치 위기 ▲주체들간 대립프레임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함정 탈출이 쉽지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압박, 선진국으로부터의 제조업 경쟁압력, 국내의 각종규제 신설 등으로 다방면에서 고강도 협공을 당하는 새로운 샌드위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新舊)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간 대립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의는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과제도 제시했다.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쉽 구축 등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