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배출권 할당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산정된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감축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0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정부가 배출전망치 재산정을 통해 배출권을 다시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참을 위해 국제사회에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간 협의가 5월내 마무리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UN에 제출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우선 현재 시행중인 배출권거래제의 할당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배출전망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해인 2012년에 목표보다 높은 성과를 냈지만 최근 3년간 배출량은 배출전망치를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등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가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배출전망(BAU) 재산정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산정 결과에 맞춰 제1차 계획기간인 2017년까지 배출권도 재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국내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정부가 발표했던 감축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7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또 주요국들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