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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9000억 경제 효과' 전자증권제 '카운트다운'

  • 2019.09.13(금) 09:20

16일 시행 맞춰 예탁결제원 시스템 오픈
발행·금융사·투자자 모두에 비용절감 효과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지금과 같은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화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하면 증권 발행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으로는 9045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발행회사는 증권 실물발행 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에 힘입어 총 261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업무 처리비용이 줄면서 총 307억원이, 투자자는 일정 단축 기회비용 등으로 581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각각 예상된다. 아울러 정책감독 당국은 자본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시장에 '태풍급'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실물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마치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떼듯 증권사 등에서 주주 확인증을 쉽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예탁제도에서도 실물 이동이 없는 부동화(不動化)나 실물을 인쇄하지 않는 무권화(無券化)가 진전됐다. 그러나 전자증권이야말로 실물증권에 따르는 위험과 불편함을 확실히 없앨 수 있는 궁극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의 예탁제도는 종이 증권 유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증권 발행에 따른 관리비용과 위·변조 및 분실 가능성이 따른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종이증권 기반의 예탁제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현재 OECD 36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독일, 오스트리아 3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해 2월부터 21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다. 시스템 오픈은 시행일인 오는 16일에 맞춰졌다.

지난 6일 기준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상장주식의 예탁비율은 99.2%로 대부분이 전자증권으로 전환한 상태다. 전자증권 전환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사의 발행주식의 예탁 비율도 지난 8월말 기준 82.3%에 달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도 시행 이후라도 실물증권 보유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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