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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이 무색'…국감 시즌에도 무탈한 증권가

  • 2022.10.07(금) 10:23

'전산장애·피해' 한투, 정일문 사장 증인서 제외
현안서 뒷전된 증권가…투자자 피해 등한시 '지적'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가운데 증권가는 예년에 비해 무탈한 시즌을 나는 분위기다.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및 관계자가 올해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고 전산장애로 투자자 피해를 부른 게 비교적 최근이란 점에서 이는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국정감사의 주체인 국회 여야 의원들이 증권사 관계자들을 최종적으로 제외시킨 게 결정적이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사진=비즈니스워치

정무위 증인 명단에 증권사 관계자 '전무'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증권사 관계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는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권과 금융당국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다. 

앞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2020년, 2021년),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2020년) 등 증권사 CEO들은 잇달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력이 있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의 경우는 삼성증권의 삼성그룹 계열사 불법대출 의혹으로 증인대 앞에 선 바 있다.

올해에도 관련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증권사들은 최근 공매도 규정 위반과 전산장애, 지나치게 높은 신용융자거래 이자율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증권사 가운데서도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비판의 중심에 섰다. 이 증권사는 2017년부터 3년3개월간 삼성전자 주식 약 2500만주, SK하이닉스 385만주 등을 공매도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8월에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 15시간 이상 접속 장애를 일으켜 투자자 손실을 부르기도 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이 때문에 당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실제 지난달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안'에는 정 사장의 이름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무위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그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론스타 등 이슈에도 밀려…물국감 현실화

지난 6일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질타는 쏟아졌지만 증권사 자체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11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 또한 증인에 시중은행장들이 대거 포진해 증권사는 이슈에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 정책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론스타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것도 증권가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 것이다.

실제 2011년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의 책임 공방에 휩싸였다. 

아직 금감원 국감과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이 남아 있지만 증권가에 대한 '물국감'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증권사들이 올해에도 각종 사고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 온 점을 감안하면 '동학개미' 정서와는 동떨어진 추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하면 올해는 정말 무난하게 가고 있다"며 "아직 남아있는 (국감) 일정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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