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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공임대 늘리겠다…정부 예산 삭감은 우려"

  • 2022.10.14(금) 17:27

오 시장 "서울시 부담 늘려 공공임대 예산 유지"
"반지하 퇴출, 원희룡 장관과도 공유된 상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됐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부담을 늘려서라도 (전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자료=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라이브서울 캡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삭감됐는데 공공주택을 부족하지 않게 공급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조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5조6000억 정도 삭감되면서 내년 예산은 16조88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조금 우려가 되는게 사실이다"라면서도 "정부 예산이 줄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서울시 용산 코레일 정비창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어들었다"며 "서울시의 공공임대 정책 방향이 조금 어긋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처음 국토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가구로 발표했다가 협의 과정에서 6000가구로 조정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함께 줄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반지하 일몰제' 정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앞서 지난 8월8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세 식구가 숨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향후 20년간 임대주택 23만가구를 공급해 반지하 주택을 퇴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사고가 난 반지하 가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분이 살고 계셨다"며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있는 반지하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어르신이 사는 곳을 중점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공표했지만 지난 10월5일 조사방식이 표본조사로 바뀌었다"며 "전수조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반지하 일몰제에 대한) 의지가 앞섰다"고 말했다. 

반지하를 퇴출 대책보다는 반지하에 살면서도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목소리도 나왔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하에 살면서도 수해나 절도 등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지하 주택 퇴출' 정책을 반대한 것에 대해 국토부와 소통이 부족해 생긴 일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 발표가 난 이후 원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라며 "이분들이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와 서울 시민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반지하 주택 퇴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며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실무진을 통해 반지하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 전달했고, 지금은 이에 대해 공유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국가 목표가 분명히 있다"며 "서울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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