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의 방향이 산업을 억누르는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을 올바로 이끄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감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 전부터 '소통'을 강조했던 서 회장은 취임 후 약 보름만에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 환경 악화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기투자 세제혜택, 금투세 관련 재논의 추진
대표적인 규제개선 안으로 증권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주식·채권에 대한 장기투자 세제혜택 추진 과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서 회장은 "2020년 이후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기업공개(IPO)때 '따상' 등을 노린 투자가 대부분으로 기업과 함께 가는 장기투자가 아닌 단기적 차익을 노린 투자형태가 많았다"면서 "장기적 관점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장기투자 문화가 절실하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배당소득에 15.4%를 과세하고 종합과세도 매기는데 장기투자시 이를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장기투자 세제혜택에 대한 인식은 여·야 모두 가지고 있어 장기투자로 기업과 성장하는 투자자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고난도 상품, 레버리지ETF 규제와 금융상품 위험등급체계 등에 대한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점도 찾는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적격펀드 분배금 과세 문제에도 의견을 내놨다.
서 회장은 "적격펀드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처리해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 금투세 도입을 유예한 기간 동안 운용사, 판매사, 사무수탁사 등이 포함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 내부적으로 TF형식의 논의체계를 출범했으며 업계 공통의 의견 수렴안이 나오면 정부 당국과 협의해 금투세가 합리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이미 업계와 은행, 사무수탁사 등을 설득할만한 방안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거 비과세였던 것까지 포함해 배당소득세로 전부 과세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100%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설득해 볼만한 안을 몇 개 가지고 있어 실무적 논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의견을 개진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여파로 불거진 증권업계 유동성 위기를 비롯해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도 내비쳤다.
서 회장은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금리 급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이 금융투자업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 공모펀드 정체, 주식거래대금 급감, 증권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PF 문제가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중요 사건인 만큼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진행과 함께 실물경제 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극적 소통 위한 인사개편 추진
규제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인사개편 추진안도 밝혔다.
서 회장이 취임 전부터 소통을 중시해왔던 만큼 업계 사장단과의 주기적인 만남과 함께 실무적 소통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 회장은 "현안 문제들을 실무 소통 채널에서 많이 다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당국과 국회 등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협회의 기본적인 업무가 당국, 국회와 소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인 만큼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인력배치 방안도 추진한다.
서 회장은 "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원사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인사와 조직 개편을 통해 협회와 회원사 간 직접적인 접점을 이루는 부서에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이들이 승진과 인사고과에서도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