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금융의 당면과제로 부동산 쏠림 현상문제를 지적했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자금, 고령화에 대비한 투자와 소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내 7개 연구기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발전과 생산적 금융,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 △KB경영연구소 △우리금융연구소 7개 기관이 참석했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 기업투자·연금에 옮겨야"
이찬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 등 우리 금융에 대한 변화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되어 성장의 족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원장은 국민들의 주요 자산증식 수단인 부동산 투자를 비생산적이라 언급하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성장부문에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창업, 성장, 사업재편에 이르는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혁신성장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에 묶여 있는 고령층 자산도 주택연금·신탁상품 등으로 옮겨 소비와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고령화에도 대비해야하지만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이고 은퇴시 자산은 많아도 현금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다양한 주택연금·신탁상품으로 유동화해 소비나 투자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 수요를 주거와 결합해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확대하고, 시행 자금을 리츠 등 자본시장 투자와 연계한다면 자본시장 성장과 복지 증진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기관도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에 공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연구기관장들도 이찬진 금감원장이 언급한 부동산 자금을 기업투자 및 연금 등으로 다양화하는 정책에 대해 공감했다.
이향용 금융연구원장은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중심 금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건전성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법제 선진화 등 자본시장 혁신이 중요하다"며 "모험자본 생태계 확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해 장기투자시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장기투자를 제약하는 규제의 재검토(장기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각종 연금에 대한 세재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액티브 시니어 증가에 따른 실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은 "세제 혜택 등으로 은퇴금융을 강화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해 고령층 부의 활용과 세대 간 이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