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장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가이드라인'에 관해 사회적 논쟁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업그레이드를 향후 자본시장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오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CGN Korea Conference 2026'에서 축사를 통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면서 개별 쟁점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거래소와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ICGN)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ICGN은 1995년에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주도의 거버넌스 단체로,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자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해왔다.
오 위원장은 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면서 나온 쟁점으로 △자사주 소각과 처분 과정에서 주주의 참여 동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이사와 주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 △국민연금의 주주 대표성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분쟁을 전문화하는 상사 전문 법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컨퍼런스의 핵심 주제인 '지배구조 개혁'과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해서도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서도 핵심 문제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제도가 진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펀더멘털이 굳건하다고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한국 자본시장을 흔드는 변수로는 중동 전쟁이 있는데, 유가와 환율을 위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한국 자본시장은 중동 변수를 제외하면 기본적인 기초 체력(펀더멘털)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갈 것"이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 역시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6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한국거래소도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한국거래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며 "상장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대상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