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출범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게임업체 블루홀의 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선임됐다.
당초 총리급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란 계획이 틀어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도 만만치 않다.
|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6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文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핵심과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 내놓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4대 복합·혁신과제가 나열돼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만들기다.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초연결 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통신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지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당초 총리급의 민간 출신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위상이 낮아졌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월21일 각 부처에 보낸 운영규정안 초안에는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설계돼 있었다. 그러나 8월3일 다시 발송된 개정안에는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변경됐고, 최종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돼 장관급 4명 참여로 변경됐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 측은 기존안이 정부 부처가 15개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조직이 무거워져 민간 주도의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국무위원을 과감히 줄이고 민간 위원을 늘린 것이라고 답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은 지난 25일 장병규 초대 위원장 인사발표 직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 장관은 "(장병규 위원장은) 73년생이다. 연배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나이를 먼저 거론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위원장이 누가하는 것보다 민간 중심으로 요구 사항이 빨려들어와야 하고, 그래서 가급적 젊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듣는 게 맞다"면서 "위원회는 실행조직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4차산업혁명위 과제는…
26일 현판식과 함께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다음달 1차 회의를 열어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후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를 각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범부처의 비전은 매우 다양하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고용부),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금융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국토부),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과기정통부),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산업부·과기정통부ㆍ국토부ㆍ복지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산업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국방부) 등이다.
이중에서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또 전문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원회는 정부 안을 민간이 심의·조정하는 자문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큰 비전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일을 작게 보고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차산업혁명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변화이기에 작게라도 성과를 내는 게 4차산업혁명 대응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가 잘하는 영역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도 20명의 민간위원·정부위원들과 팀플레이를 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