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꼽은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 확대 등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에 참여한 근로자도 지원하는 방침을 만들었다.
정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이다.
우선 정부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인력이 창업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 구성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내 벤처·분사를 통한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모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엔 예산 100억원이 이 프로그램에 반영된다. 창업에 실패해도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휴직제,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민간이 투자 대상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 방식의 연구·개발(R&D)·사업화·마케팅 패키지 지원책도 활용된다.
또 석·박사 등 고학력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평가에 창업 실적과 창업 지원 등의 지표를 반영하고 휴·겸직 기간과 조건도 기존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분야와 배경, 세대의 인재들이 창업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팀 창업, 재창업, 청년과 중장년의 공동 창업, 사회적 기업 창업 등 유형에 맞춰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제 지원을 강화해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력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들도 내놓는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한다. 창업자와 근로자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도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반인들도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5년 생존율이 27.3%에 불과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불리는 초기 단계의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규모를 내년 예산 500억원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 기업의 판로를 돕는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타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매년 우수기업 20곳을 선발하고 기업당 최대 45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외자유치 펀드도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위원회를 통해 벤처기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벤처확인 제도를 전환하기로 한 것도 이번 방안의 특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TIPS도 내년부터 창업선도대학·창업도약 패키지 등에 우선 적용하는 등 창업 벤처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이나 보증 실적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폐지하고, 기술 금융은 확대한다. 창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을 꿈꿀 수 있게 3D 프린터 등 제작 설비 등을 갖춘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오는 2022년까지 일반형 350개, 전문형 17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과 기능도 보강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성화한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펀드·대출 프로그램 등 대규모 모험자본을 창업 생태계에 공급하는 방안도 내달 마련할 방침이다.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코스닥 기능을 활성화하는 제도도 연말에 선보인다. 이밖에 재창업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재기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지난 정부에선 창업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사람 중심"이라며 "창업자 외에도 창업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과가 골고루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