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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통신3사, 5G 필수설비 공유해야"

  • 2017.12.22(금) 16:24

5G조기 상용화·요금경감 명분 내걸어
정치권 진출 루머엔 "할게많아 못떠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 3사의 필수설비 공유를 또 다시 강조했다. 가상화폐에 대해선 거래소의 허술한 보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마저 도매금으로 엮여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유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통신사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줘야 국민들의 통신 비용도 줄어든다"라며 "통신 3사가 각자 투자하면 부담도 되고 일정에도 차질이 있으니 필수설비에 대해선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설비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기가 힘들겠지만 필수설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취임 이후 그동안의 소회 등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5G 상용화 이후 통신사의 수익 구조는 지금의 음성전화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업급한 통신 필수설비는 전주와 관로, 광케이블 등 주로 KT가 가진 설비가 그 대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잇단 보안 사고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서 거래소 보안 점검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마저 보안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같이 섞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리해야 한다"라며 "블록체인은 내년에 과기정통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 업무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아직 공론화된 것도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정부 조직은 효율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변화를 위한 시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정치권 진출 루머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0%의 가능성도 없다"라며 "이제 장관 취임 5개월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 지금은 떠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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