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에 따라 네트워크·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고, 5G 주파수 플랜 방안을 발표했다. 비면허 주파수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고 5G 주파수를 두 배로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6GHz 비면허 주파수 공급과 2026년까지 5G 주파수 2배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지난 4월 5G를 통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했던 '5G+ 전략'을 뒷받침해 세계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파수 공급 전략이다.
이날 토론회는 5G+ 스펙트럼 플랜의 주요 내용 발표와 함께 전문가 패널 토론, 방청석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비면허 기술 활용·5G 주파수 확대
우선 과기정통부는 비면허 기술인 와이파이(Wi-Fi), 사물인터넷(IoT), 센싱 등에 필요한 주파수 기술을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보고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 규제 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와이파이 및 비면허 5G용으로 6GHz 대역 비면허 주파수 공급 △5.9GHz 대역 자율주행차 차량통신 방식 결정 △드론 장거리 운행을 위한 저주파수 대역 발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생체정보감지레이다 주파수 공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데이터 분산을 개선하기 위해 와이파이를 5G 성능으로 고도화를 하고 IoT는 고신뢰 저지연 산업용 특화망으로 혁신할 것"이라면서 "센싱은 5G와 인공지능과 결합하기 위한 초징밀 및 고행상도 탐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6년까지 최대 2640MHz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해 5G 주파수를 현재 대비 2배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 저·중·고대역별 균형있는 주파수 확보 및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주파수 수급 방식과 관리 시스템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대역 정비 시기와 조치 계획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대역 정비 평가 및 예보제 △주파수 공동 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5G 구축 비용 우려"
이어 산업계와 학계 등에서 5G+ 스펙트럼 플랜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5G가 확대되면 저비용으로 고신뢰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제조 생산성이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비용 우려를 드러냈다.
이인재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센터장은 "기존 공장 망과 분리된 5G 전용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계기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커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이다"라면서 "중소기업에겐 여전히 비용 이슈가 5G 기반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 산업 현장의 외산 장비 종속화도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국내 공장에 설치된 제어 시스템이나 핵심 컨트롤러는 기존 장비와의 호환을 위해 대부분 외산 장비를 선호하고 있어 5G 기반의 기업 생태계에서 자칫 시장의 종속효과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고민된다"며 "기반 인프라와 함께 장비 시장 활성화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해킹 및 보안 이슈도 언급됐다. 이 센터장은 "비면허는 보안상 취약하다"며 "민감한 공정일수록 기술 유출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무선화된 환경에 맞는 보안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도 "5G 환경에서는 해킹이나 보안, 개인정보보호의 비식별화, 사생활 침해에 대한 해킹 등의 문제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5G+ 스펙트럼 플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안 문제를 우려했다.
또 5G 주파수 확보로 인해 위성수신 주파수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구간에 대해 2021년까지 기존 이용자와 5G간 공존을 위한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도입하고 대역 이전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케이블TV(SO)와 해외 채널들은 대역 이전 시 수신기 교체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조성동 위원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로이터나 CNN 등을 위성수신으로 받았지만 해당 주파수가 5G 주파수와 중복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국장은 "CNN, BBC, 디즈니 등 해외 채널은 직접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시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영세하다"면서 "이러한 에이전시는 주파수 중복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고 작년 사례를 보면 채널을 포기하는 사업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에이전시뿐 아니라 본사에 설명하고 협의를 유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엽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고려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재송신 승인을 받은 해외 방송 재송신의 경우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고 언론사는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보상을 하는게 좋다고 본다"면서 "개인이나 호텔에서의 위성 수신의 경우 정부 보상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 이익 침해에 있어서는 정부가 수혜적 차원에서 지원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