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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읽기]미국 당국과 소송전 리플, 코인상승세 지속할까

  • 2022.09.27(화) 10:33

미국 금융당국과 2년째 소송
"낙관하긴 아직 일러" 우려도

2017년 가상자산 광풍이 몰아친 이후 5년이 지났으나 관련 정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관련 정보를 마주친다 해도 어려운 기술 용어에 둘러싸여 있어 내용을 파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백서읽기에선 한 주간 주요 거래소에서 주목받았던 코인을 선정해 쉽고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한때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위까지 올랐던 가상자산(코인) 리플(XRP)의 가격이 지난주 업비트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리플이 금융당국과 오랫동안 이어온 법정공방이 끝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다.

리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뒤로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투자자들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와 SEC가 최근 약식 판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소송전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놨지만, 리플 측 변호사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리플, 은행 송금을 더 빠르게

리플은 2013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이 개발한 가상자산이다. 리플은 가상자산의 가장 큰 강점인 송금 서비스를 내세우며 주목받았다. 현재 은행에서 다른 나라로 현금을 보낼 때 복잡한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고 시간도 다소 오래 걸린다.

가상자산은 위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해외 송금 속도가 빠르다.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는다. 리플랩스는 가상자산 리플을 활용해 은행의 송금 속도를 개선하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단순히 화폐를 대체한다거나, 결제 서비스를 만들겠다던 당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달리 뚜렷한 사용처가 있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2013년 뱅크오브아메리카와 HSBC 등 글로벌 은행들은 타 은행과 결제할 때 리플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16년엔 일본 최대 은행 MUFG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아시아권 진출에도 성공했다. 리플은 2017년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을 출시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승장구했다. 당시 시가총액 기준 2위 가상자산으로 올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리플은 은행 간 결제 서비스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엔 콜롬비아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소유 기록을 리플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하는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했다. 부동산 관련 서류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위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가 훼손되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또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 법화(CBDC)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해커톤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리플을 통해 일본과 태국 간 송금 과정을 간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국가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SEC와 법정공방, 왜 일어났나

리플은 2018년부터 미등록증권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당시 리플이 IPO(기업공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플랩스의 기업 가치를 보고 리플을 샀는데, IPO를 하면 우리가 산 리플은 어떻게 되냐'며 공분을 산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은 "사실상 증권에 해당하는 리플이 기존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판매됐다"며 집단 소송했다.

이때부터 리플은 사실상 미등록증권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2020년 12월 SEC가 리플랩스를 미등록증권판매로 소송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당시 SEC는 리플랩스가 지난 7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13억달러에 달하는 리플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한 절차 없이 판매하며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는 리플이 충분한 투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위험에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공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리플이 발행되다 보니, 정확한 발행량이나 기업 관계자의 매도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투자자들이 리플을 사들이게 됐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지난 2020년 외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는 나라는 미국뿐"이라며 "다른 나라로 본사를 옮기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같은 해 리플은 두바이에 지역 본부를 세우면서 본사 이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긴 소송전, 이번엔 끝날까

2년에 가까운 공방 끝에 지난 18일 리플과 SEC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약식 판결을 신청하면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선 오랜 소송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왔다. 최근 리플 가격이 상승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SEC가 리플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정확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지난 7월 열린 한 행사에서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소를 확신한다"며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여러 근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평도 나온다. 약식 기소만으로 소송이 끝날 것이라 확신하긴 어렵다는 리플 측 변호사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을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는 지난 20일 외신 인터뷰에서 SEC와의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리플 소송 마무리를 두고 많은 질문이 오갔지만 최근 등장하는 긍정적인 메세지가 소송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전에 소송이 끝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리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합의를 바탕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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