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 제정에 게임 이용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문체부가 구성한 '확률정보공개 TF'(태스크포스)에 게이머를 대변할 전문가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달 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유예 기간 1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모바일게임협회가 TF에 참여하고, 시행령 과제 책임자는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와 관련 이상헌 의원은 "TF에 업계 인사들로만 구성돼선 안 된다"며 "특히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한 곳이 TF에 포함되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고, 이용자 의견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