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9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와 의료, 교육, 재난대응 등 일상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선진국과 공동연구도 추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거대 AI 산업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일상'과 '일터', '국민안전·행정' 등 각 분야에 AI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전국민의 AI 일상화'를 실현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만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푼다.
사실상 모든 일상에 AI 활용…"다방면 지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크게 보면 국민의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공공행정 등에 투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돌볼 수 있는 AI, 또 이 AI를 공공병원에 도입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심리·의료 등 이런 전문 영역에도 AI를 접목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 업무에서 특허나 통관 분야에서 행정 내부 업무를 효율화할 기회를 AI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보건소(141곳)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혈압계 등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자막으로 표시하는 스마트 안경과 문자·음성 변환 기기 등 AI 보조기기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복지부 시스템에 AI를 도입해 공공요금, 건보료 체납 등 위기정보(44종)를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찾아 AI 초기 상담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한 어린이 급식소(7700곳)에 AI 기반 맞춤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을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도 AI 안내 로봇을 도입하고, 독립운동가·호국영웅을 AI로 재현해 전시한다. 국민이 의료, 교육, 문화 체험 등 사실상 모든 일상에 AI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산업과 일터도 AI를 통해 혁신한다. 정부는 법률, 의료, 심리, 콘텐츠, 학술 등 5개 분야에 초거대 AI를 도입한다. 소송장, 진료기록 등 서류 작성부터 영상 편집, 논문 검토까지 각 과정에 AI를 도입해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식당, 미용실 등 소상공인 매장에도 AI 기기 도입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식당, 카페 등 매장(5500곳)에 서빙로봇, 안면인식 출입장치 등 AI 기기를, 미용실, 피트니스센터 등 서비스업 매장(200곳)에는 각 서비스에 특화된 두피진단, 체형분석 등 AI 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제고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 영역에도 AI를 활용한다. 우선 사람 육안에 의존해온 지자체 CCTV 모니터링을 AI 관제로 바꾼다. 지난해 지자체 CCTV의 AI 도입률은 32%였는데, 2027년까지 100% 도입한다. 이외에도 2025년까지 기초 지자체 50곳에 실시간 CCTV 산불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119 신고 시 AI가 유형과 긴급 정도를 분류해 대응하는 플랫폼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향후 누구나 일상, 일터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AI 교육에 특화된 'AI 선도학교'를 1400여곳 운영하고, 이를 위한 160여종의 AI 학습 콘텐츠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SW)중심 대학을 올해 51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려, 이들 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AI·SW 기초 교육을 실시한다.
선진국과 공동연구·디지털권리장전도 '관심'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또 하나의 축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양성이다. 현재 추진 중인 AI 기술 초격차 실현과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AI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재양성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성장 기반을 내실 있게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현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가속하되, 국제적인 연대와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AI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 뉴욕구상과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했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한다는 설명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경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범위이지만 결국은 디지털 발전이 심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이 누릴 수 있게 하는 취지"라며 "대의적으로 AI의 개발이나 활용에서 모범을 보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