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굵직한 사건·사고가 잇따랐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가상자산업계의 국정감사 부담은 되레 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슈를 다루는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가상자산업계 증인을 확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도 예고했듯 김 의원 사태가 올해 국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상자산업계는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거래소의 주요 인사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에서 여야 모두 이해상충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김 의원 사태는 정치권이 쉬쉬하며 회피하는 이슈가 됐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김남국 의원 건이 크지만 여야 양쪽에 걸린 문제다 보니 공론화를 피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김 의원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제소하고 이전에는 김기현 대표 아들 건으로 맞불을 놓은 적이 있어 국감에서 쟁점화하는 게 서로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회 관계자도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이슈는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의원들이 당사자로 걸려있는 문제는 이슈화에 대해 여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사태 이후 정치권이 추진했던 가상자산 청문회가 사실상 좌초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애초 여야는 지난 7월 청문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업계를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입장 차이로 결국 청문회는 기약없이 미뤄졌다.
또 현재 주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국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증인을 소환하기도 쉽지 않다.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 등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이슈는 국감에서 다루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기업의 대외협력담당자는 "코인원, 빗썸의 상장피 관련 사건은 국감에서 다룰만 하지만 재판 진행 중이라 증인 채택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무위 등 상임위원회에 다른 이슈가 산적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도 얘기는 되고 있지만 작년보다 관심이 덜해 무더기 증인 채택은 없을 것"이라며 "정무위 금융분야에서는 은행권 내부통제, 사모펀드 특혜 환매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비금융분야에서는 보훈처의 홍범도 장군 건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P2E(Play to Earn) 게임 관련 건을 이슈화할 여지가 있지만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와 직접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괘씸죄로 다시 불려 나올 가능성도 적다. 보좌관 출신의 모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사안이 지금도 살아 있다면 다시 부를 수 있지만, 새로운 이슈가 없는 한 괘씸하다고 또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의원들도 구체적 이유 없이 증인 신청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여야의 국감 증인 채택 합의가 어려워지고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이번 주 각 상임위는 증인 채택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추석 이후 대부분 상임위의 국감 증인 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