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원화 실명계좌를 제휴한 케이뱅크가 업비트 관련 예금 비중이 너무 높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업비트 관련 예금 비중이 케이뱅크 총 예금의 20%에 육박한다"며 "2021년 기준으로는 업비트 법인 자금 포함시 70%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사금고 역할로 전락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상태로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감시·통제 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케이뱅크의 업비트 예금 비중을 줄이는 방안으로 △총예금 중 가상자산 비중을 5% 수준까지 제한 △가상자산 거래 고객 총량 제한 및 신규가입 일부 제한조치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쏠림이 있는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태를 정밀히 파악한 후 금융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종감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법인 거래 허용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치권은 불법자금 코인 환수 등 공무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있는데도 금융당국의 가이드가 없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 규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