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를 만나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전환지원금을 올리고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통신비 인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경쟁 활성화를 위해도입된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해 통신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그러나 막상 통신3사가 책정한 지원금은 요금과 단말에 따라 3만~13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얼마 안 되는 전환지원금마저 고가의 요금제·단말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전환지원금을 높이게 되면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커지다보니 선뜻 나서기 못하고 '눈치보기'만 계속되는 상황이다. 황 대표는 전날 정기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입장에선 재무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전환지원금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현장에 나타난 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 임직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통신3사 대표들은 전환지원금 상향 의사가 있는지, 더 저렴하게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으나 모두 답을 피했다. 이들은 간담회를 마친 다음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방통위는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통신사와 제조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중저가 단말을 예정보다 이르게 출시하거나, 통신사와 의논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애플은 지원금 확대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국내 아이폰 판매 공시지원금을 통신사와 분담하지 않는 상황이다. 반상권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딱 부러지게 답을 주지는 않았고, 여러가지로 우리나라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전환지원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반 심의관은 "개별회사 간 협의를 통해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저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이 적용되는 요금제와 단말이 점차 확대되고, 공시지원금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 심의관은 "기존 보조금 경쟁 때처럼 고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경쟁하고 나면 중간요금제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전환지원금이 도입되면서 기존 가입자를 지키기 위한 공시지원금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와 관련해 방통위에 적극적인 액션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과거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반 심의관은 "방통위 의견을 담은 공문을 공식적으로 2주 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