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게임업계의 시선이 국회를 향해있지만 예년과는 다르게 씁쓸해하는 반응이다.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약이 전무한 데다 그마저도 e스포츠와 규제 위주여서다.
여야는 K-콘텐츠 육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콘텐츠 분야 수출 1위인 게임산업에 대한 육성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야가 공개한 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들의 게임 관련 공약은 대부분 e스포츠에 편중됐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스포츠문화권 확대의 일환으로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e스포츠대회 운영에 세액공제 도입을 약속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게이머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게임 환경 조성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핵 사용자에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 핵을 탐지하는 '안티 치팅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한다.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과 게임·e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도 언급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들 공약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e스포츠에만 집중했을 뿐 게임산업 수익성 저하 같은 생태계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업계는 당장 외국 게임들의 국내 잠식과 각종 진흥책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매출 상위 게임사 16곳 중 절반은 역성장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경우 사실상 국내 게임사만 적용 대상이어서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도 팽배하다. 더욱이 정부가 연초 공개를 예정됐던 '게임산업 5개년 종합 진흥 계획'은 깜깜무소식이다. 여기에는 게임 제작지원이나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 등 국내 게임사를 위한 내용이 대거 담겨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에 이어 게임을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 등 '친게임' 의정이 활발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에 적극적이던 의원 다수가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공천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한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지원책이 절실한데 공약에서는 소외되고 있으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규제가 디폴트여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K-콘텐츠 육성을 내세우면서도 게임에는 힘을 덜 싣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