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부위원장이 26일 자진 사퇴했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자 물러난 것으로 이동일, 김홍일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았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 사태를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1명도 남지 않은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로는 정상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 몫 방통위원 1명, 야당 몫 방통위원 2명까지 총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몫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 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잇따라 사퇴해 공석이 됐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어야만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재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10개월 넘게 '2인 체제'로 YTN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 등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해 8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여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야당이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 결국 김효재·김현 상임위원이 퇴임한 후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야당은 지난해 말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전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처리 전 자진 사퇴했다. 후임으로 임명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지난 2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 MBC사장을 지명했다. 국회는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위원장과 달리 부위원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만큼 '0인 체제'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임명해 다시 '2인 체제'가 되더라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탄핵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