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국가 AI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산하 전담 위원회를 만들고 관련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총리로 격상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 먼저 대통령 산하에 국가 AI전략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처간 협업 기구로 AI 정책 전반을 조정·통합한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충돌을 막고 AI 관련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구에 그쳤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로 자리잡게 됐다.
AI 정책을 집행하는 과기부도 부총리로 위상이 올라갔다. 17년만에 부총리 직제가 부활함에 따라 과기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양대 부총리 부처가 됐다. 과기부총리직은 배경훈 장관이 맡는다.
과기 부총리는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국가의 AI 정책을 앞장서 실행하고 의견을 내는 등 위상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 심의과 조정 권한도 강화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I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전면 재정비하는 것"이라며 "AI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현 정부가 AI 산업 육성에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은 보통 국정 효율화와 업무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는데, 이번에는 전략위원회 설립, 과기부총리 신설 등 AI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명확하게 담겼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라진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방통위의 기능과 함께 기존 과기부가 담당했던 진흥 정책까지 모두 총괄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과기부와 방통위의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돼 정책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