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40년 후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일본 등과 함께 인구 고령화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점유율이 14%에 이르는 고령화 속도가 18년으로 짧다. 빠른 고령화는 100세시대에 진입하는 한국 사회의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꼽힌다. 오래 사는 것, 즉 ‘장수’ 자체가 리스크라기 보다는 빠른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저효율 시장에서 오래 버텨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된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축소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OECD의 세계경제 장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060년까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급격하게 감소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72.5% 수준이지만 2060년이면 52.3%까지 급감한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감소폭이 크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충격은 노동시장에 바로 투영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반영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낮다는 것은 일할 인구가 적다는 뜻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악화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청년층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노동 활용률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의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OECD는 이 때문에 한국의 2031-2060년 장기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낮춰 잡았다. 한국의 장기 성장을 침해하는 심각한 변수로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꼽은 것이다.
평균 수명은 길어져 오래 살게 되는데 경제는 악화되고 고용시장은 불안해지며 장기 저성장으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살기는 팍팍해진다. 일하는 젊은 세대가 고령층과 노동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고령 세대는 늘어나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사회적 빈곤이나 박탈감이 커지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 세대를 살펴보면 여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노후 준비나 고령 생산 및 노동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 고령 세대를 위한 예방 및 서비스 지원 제도의 보강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정도가 높고 빠른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주거와 노동 활동을 정비하고 지역 단위의 의료 서비스와 보험 제도를 결합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했다. 치매처럼 고령 세대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정부와 기관,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범사회적인 제도로 접근해나갔다.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연구와 실태 파악을 거쳐 예방과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
사실 고령화 문제는 비단 인구 구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고령화 문제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노후 부동산의 정비나 재활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노후주택 비중이 과도해지면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는 물론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은 출구전략이 발표된 후 지구 해제가 결정된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재개발 정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조건부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안이 발표됐지만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사업성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택시장 고령화에 대한 미래 정책을 마련하고 노후 주택의 정비 및 개선 방법을 모색한 후 사회적인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절한 리모델링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 과도한 용도 제한이나 건축 규제는 현 상황에 맞춰 재점검하고 부동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과는 별도로 주택 상품의 리모델링을 지원해 민간이 참여하는 준공공임대시장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품의 가치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정책적 파트너로 삼는 전략을 써보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