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2017년까지 4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재정 지원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역동적인 ICT를 활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이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6월20일까지 지침에 따른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다시 기재부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창의력과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창업이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늘린다. 기초 연구나 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 과학기술 융합인재를 육성한다는 지침도 정해졌다.
소상공인들이 공동브랜드를 창출하는 등 협업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과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늘리는 예산도 투입된다. 기업의 물류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산업단지와 해외건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농수산물의 직거래 확대와 농어촌의 교육, 문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예정됐다.
어린이집을 늘리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됐다. 직무능력 중심의 스펙초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하는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등 여성 친화적 고용 여건도 조성된다.
대학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계속 늘리기로 했다. 경찰인력을 증원해 민생치안 대응 능력을 키우고, 차세대 국세·관세행정 시스템을 지원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
국방 부문에서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과 전투형 군대 육성, 사병 봉급 인상 등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기반 확대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틀을 바꾸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국민, 현장, 협업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