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증인, 참고인들의 출석률이다. 지난해 국감 때만해도 증인, 참고인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올해 국감 출석률은 거의 100%에 달한다.
법원이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에 법정 최고 벌금형을 선고하고 "또 불출석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이후 180도 달라진 풍경이다. 그럼에도 국회에 나오지 않은 증인, 참고인들이 눈에 띈다.
◇ 아프리카 간 이석채 KT 회장…야 "귀국해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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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사진) KT 회장이 지난 26일 '트랜스폼 아프리카 서밋 2013'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KT측은 "업무상 반드시 가야할 출장"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장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KT 이석채 회장을 '통신공공성 침해 및 공공인프라 사유화,스카이라이프 대주주의 지위 남용' 등의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회장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야 했다.
당초 이 회장은 검찰의 배임 혐의 수사로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당해 출국금지를 당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검찰은 KT의 요청으로 출국 직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마저 제출하지 않아 여야 모두의 '괘씸죄'에 걸렸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열린 미방위 국감 때 출석이 어렵다고 해서 확인감사 때로 출석을 늦춘 것인데 국감에서 KT 관련 여러 의혹들이 제기될까봐 도피성 출장을 떠났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더 뿔이 났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회장은 아프리카 출장 때문에 국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실무자들의 전언 한마디를 남긴 채 국회에 그 어떤 공식적 양해나 불출석 사유서조차 보내지 않고 떠나버렸다"면서 "이 회장의 범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회장 아프리카 방문 공식 일정은 전체 행사의 둘째 날 아침 10분 연설이 전부"라며 "10분 연설 마치고 즉각 귀국하라"고 촉구했다.
◇ '참고인' 이부진 대표는 중국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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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사진) 호텔신라 대표는 28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었던 이 대표는 지난주 중국 비즈니스 출장을 이유로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사유서에서 중국 여행국 당국자, 기관장, 여행사 등과의 회의 일정으로 인해 해외 출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호텔신라측은 이 대표의 중국 출장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저가 해외여행 상품의 판매를 제한한 여유법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해명했다. 참고인의 경우 증인과 달리 출석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호텔신라 측은 이부진 대표를 대신해 한인규 호텔신라 운영총괄 부사장을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논란 끝에 국세청 국정감사 때 '면세점 운영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이부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 중 공식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가 확정된 건 이부진 대표가 처음이었다.
◇ 공정위 국감 불참 1인은?
국회 정무위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일감몰아주기 논란 등으로 기업인 20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김충호 현대자동차 대표,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해 손영철 아모레퍼시픽 사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배중호 국순당 사장 등 19명이 나왔고, 단 1명이 불출석했다.
이름도 생소한 영보엔지니어링 김상용 대표이사. 김 대표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조카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었다. 김 대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에 현지법인 천진진평전자 이전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출장을 떠나 국감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표를 부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휴대전화 배터리 및 액세서리 제조 업체인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조카에 의해 운영되며 사실상 일감을 몰아받았으나 규제를 피하고 있다"며 "영보의 매출 90% 이상이 삼성과의 내부거래에 의해 발생하는데 어떤 근거로 친족분리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하라"며 공정위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간이 경과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눈총을 받았다. 백 부사장이 나서 "영보엔지니어링 외에도 33개 회사가 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에 의존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인증도 현재 국내에서 애니모드만 갖고 있으나 지금 다른 업체라도 신청하면 선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간사(가운데)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국정감사 무력화 및 불출석 증인 비호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언론 자유 침해" 보도본부장 불참
지난 1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참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 방송사의 보도책임자에게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미방위가 언급한 '편파 방송'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자는 시청자들"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을 부른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김 본부장이 '보도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증인 채택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한이며 국정감사에 증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하는 것인 만큼 동행명령을 발부해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박대출, 김기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갖고 있는 언론인을 국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말이 안된다"며 "보도본부장을 질러 고함치고 해서야 어떻게 언론 자유가 보장되느냐"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의 충돌은 계속 이어져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두 차례나 정회 소동을 벌이는 파행 끝에 회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