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15개 경제살리기 필수 법안'을 내놓아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없이는 실현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경제살리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하면서, 경제민주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안철수 의원을 포함하는 범야권의 논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이 '1차' 통과됐는데, 금산분리 강화 등 2차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제2의 동양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 "재벌 특혜로는 경제활성화 안된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당정협의에서 15대 경제활성화 법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협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6,7일 이틀 동안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중점 법안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그는 "반민생 재벌 특혜 법안들", "새누리당은 스스로 '민생의 적'을 자초하고 있다", "재벌과 부유층 특혜로는 더 이상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없고, 민생경제 활성화가 될 수도 없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
민주당은 주요 법안 별로 조목조목 반대 이유도 달았다. 새누리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합작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국회 정무위 소관)를 우회해 산업자원위에서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 ▲관광진흥법 개정은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특급호텔을 짓겠다는 대한항공만을 위한 법이며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경복궁 경관이 침해될 것"이라고 이유를 댔고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사행산업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영리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 비율 상한선을 없애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과거 벤처 광풍의 실패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 역시 마찬가지. 정부와 여당은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를 거론하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의 중앙정부 보전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경제민주화는 민생경제 살리기"
민주당이 통과를 관철하겠다는 법안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을(乙)'들을 보호하자는 구호, '경제민주화가 곧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화두가 녹아들어 있다. 민주당은 특히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차료 지원, 준공공임대 활성화, 깡통전세 예방 등 주택임대차 보호 강화 법안들인데, 정부·여당의 부동산 핵심 법안과 타협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법인세 인상을 통한 부자감세 철회 및 재정건전성 확보 법안 ▲남양유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안 ▲동양사태 예방을 위한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강화 관련 법안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강화 법안 ▲국가 무상급식 부담비율 명문화 법안 등도 주요 민생 법안으로 꼽고 있다.
|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양사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
한편 7일 범야권 인사들이 공동 주최한 동양사태 토론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만명에 이르는 동양 피해자는 금산분리, 순환출자금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같은 경제안정화 관련법이 진작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규정을 명시해서 비리에 연루된 전력 있는 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던 금융민주화를 포함해 경제민주화를 조금이라도 일찍 실현됐다면 (동양사태)피해자 분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저축은행 사태, 웅진그룹과 태광, STX, 효성그룹에서 보듯 동양사태는 이미 예고된 재앙"이라면서 "2000년 이후 대기업집단이 추구해온 금융과 산업의 융합경영 모델이 완전히 붕괴된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사람의 발언 처럼 연말까지 입법전쟁에서 범야권은 '동양사태'를 연결고리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위해 연합전선을 펼치며 여권의 경제활성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