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내린 이후 8개월 연속 동결 조치다. 금통위 금리결정은 시장의 전망과 부합하는 것으로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채권전문가들중 99%가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금통위는 미국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신흥국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엔화 약세의 영향도 함께 언급했다.
◇ 국내외 경기판단, 조금 더 낙관적으로
국내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금통위의 판단은 지난달과 비교해 낙관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금통위 회의직후 발표된 '통화정책방향'을 보면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다'는 지난달 문구는 이번에 '미국 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다'로 바뀌었다.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던 표현도 이번 달에는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겠다로 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장 기준금리에 손을 대기보다는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회복속도 등 대내외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금통위의 판단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향후 금리 움직임은..인하 목소리 커지나
향후 금통위의 금리결정은 대내외 경제상황외에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을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과 규제철폐를 통해 내수를 살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로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기준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시켜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원화강세 기조를 누그려뜨려 엔화약세에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물가수준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엔화약세와 원화강세로 대일본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3%로 14년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통위 사흘전에는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원화절상 등을 고려할 때 한은이 금리인하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지만 새해 첫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물가수준이 한은이 정한 물가안정 목표범위의 하한선(2.5%)안으로 올라가게 되면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올라가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2.5% 안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통위가 밝힌 1월 통화정책방향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경기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으며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 및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하여 전월의 1.2%에서 1.1%로 소폭 낮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0%에서 1.9%로 소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지방에서는 전월과 같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투자에 의해 영향받으면서 상당폭 낮아졌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소폭 상승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