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최경환 후보자가 청문회 선서를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재원사정과 법적 요건,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에는 추경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고 추후에 대책을 담은 계획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선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상태로 세월호 참사가 겹친 데다 세계 경제 리스크도 커졌다"며 "당초 전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는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한 상태지만 최근 LG경제연구원이 성장률 전망을 낮췄고 한국은행도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높다.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냐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다소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