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전체 생산의 절반을 수출하나 수출국과 품목 등이 일부에 집중돼 있다. 통상마찰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주도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27일 비즈니스워치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2019 차이나워치' 포럼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영향을 비롯해 통상마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한·미·중 상품무역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기계류, 전자부품 부분의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예고한 대로 5745개 품목에 적용하는 10% 관세를 25%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수출을 비롯해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교역량 감소는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양국의 중단된 수입품목 일부를 우리나라를 통해 대체할 수 있어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GDP 감소에 따른 생산·수요 감소로 장기적으로는 미치는 영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수출 감소 여파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 연구위원은 "작년 4분기 기준 한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대미·대중 수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대미 수출의 경우 수요 대체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 수출의 경우 성장률이 큰 폭으로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갈등 배경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조업 일자리 복원을 통한 선거 승리"라며 "그러나 트럼프의 무역적자는 무조건 나쁘고 양국간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중상주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무역 구조가 최종재에서 중간재 위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바뀌고 있고 최종재에 관세가 붙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중국에 이어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일본과 독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이 극단적으로 악화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갈등은 양국이 모두 잃을게 많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이고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냈으나 국유기업 문제 등은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고 미국측 요구도 명확치 않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무역 갈등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환율 움직임 영향이 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출, 환율 동향 모니터링을 해야한다"며 "원화도 위안화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 중국 이외에도 멕시코, 일본, 독일 등 무역수지 흑자국들의 통상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자적 해결방법이 없는 만큼 민간 외교 역량을 발휘해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를 강화하고, EU, 캐나다 일본 등과도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통상무역 갈등은 세계 통상질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며 "향후 세계 무역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아 대외여건에 따른 경제안정성이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소비, 즉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다.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거쳐 대통령 직속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지원위원회 수석전문관,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자문관을 거쳤다. 현재 KDI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한국국제통상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