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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총리, 대외이슈 계속 부각해 내부결집 도모"

  • 2019.08.28(수) 10:29

국회입법조사처 28일 '일본 참의원 선거 분석' 보고서
"개헌의석 확보못해 대외경제 안보문제와 연결시켜"
"反아베 신생정당 레이와당 원내진출 성공도 주목"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헌법개정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앞으로 대외이슈를 계속 부각시켜 내부결집을 도모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201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지난 7월 21일 실시한 일본 참의원(상원)선거는 전체 의석 248석 중 절반인 124석을 선출했다. 일본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 번 씩 선거를 실시해 전체 의석의 절반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김유정 입법조사관보는 "아베총리는 2020년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3분의2(기존의석 포함 164석)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선거결과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세력 의석수는 160석에 그쳤다"며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2이상 개헌세력을 확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보는 "이번 선거로 자민당 일당우위체제는 지속됐으나 자민당의 선거구 득표율은 2012년 아베정권 출범후 최저로 나타났고 투표율도 상당히 저조했다"며 "아베총리의 장기집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서 3분의2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개정 등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선거기간 대외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시킨 것과 같이 대외적인 이슈를 계속해서 부각시킴으로써 내부 결집을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 조사관보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며 '최저임금 1500엔,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반대, 원전 폐기' 등의 정책을 내세운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이하 레이와당)의 원내진출 성공도 주목할 점이라고 분석했다.

레이와당은 득표율 2% 이상(4.55%)으로 정당 요건을 충족했고, 각 정당의 총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수가 배분되는 비례대표 2명을 확보했다. 특히 비례대표 2명을 중증장애인에게 배분했다.

김 조사관보는 "신생정당인 레이와당은 '특정지정명부제'를 통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중증 장애인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결과적으로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잘 반영되는 순기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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